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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조사연구 2020-0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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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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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 연구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전문 및 해설서, 해설 영상 :  https://www.kpipa.or.kr/info/publisherFormDown.do

 

 

 목차

 

 

 

Ⅰ. 서론 

  1. 연구 개요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출판문화산업 환경변화 분석

  1. 디지털 기술 발전과 국내 출판문화산업 

  2. 디지털 기술 발전과 저작권 이슈

  3.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이슈

  4. 출판유통 계약 관련 동향 및 이슈

 

 

Ⅲ.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관련 이해관계자 입장 분석

  1. 종이책·전자책 관련 이해관계자 입장 분석

  2. 오디오북 관련 이해관계자 입장 분석

  3. 도서관 관련 이해관계자 입장 분석

  4. 해외 수출용 저작물 관련 이해관계자 입장 분석

  5. 출판유통 관련 이해관계자 입장 분석

  6. 소결

 

  

Ⅳ.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회의 요약

  1. 1차 자문위원회 희의 결과 분석

  2. 2차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분석

  3. 3차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분석

  4. 1차 공청회 토의 내용

  5. 2차 공청회 토의 내용

  6. 오디오북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7. 소결


 

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 및 신규안

  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2.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 계약서

  3. 출판유통 거래계약서

  4. 전자책 유통 계약서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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