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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 2019-06] 공공도서관 전자출판물 B2B 계약 개선을 위한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진흥원

본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사의 공공도서관 전자출판물 B2B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전자출판물 B2B 계약과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고 제반사항을 개선하고자 연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ㅇ발간등록번호 : 11-B552916-000044-01 

ㅇ보고서명 : 공공도서관 전자출판물 B2B 계약 개선을 위한 연구

ㅇ보고서 목차

 

목차 

1장 연구 개요

 I. 연구 배경과 기대효과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추진 전략

  4. 기대효과

  5. 활용방안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 방법

 

2장 전자책산업과 공공도서관

 I. 국내 전자출판산업 현황

  1. 전자출판 시장 동향

  2. 전자책 구독 모델 등장

 II.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현황

  1. 국내 공공도서관 현황

  2.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현황

  3. 공공도서관의 전자도서관 통합서비스 운영

  4. 주요 시립 공공도서관의 이용 현황

 III.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이슈와 문제점

  1. 전자출판물 서비스 활성화 주요 이슈

  2. B2B 전자출판물 공급 문제점

 

3장 전자출판물과 도서관 관련 법제도

 I.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책이음서비스

  1. 도서관과 상호대차 서비스

  2. 상호대차(책이음) 서비스 규정 검토

  3. 통합도서관과 도서 상호대차

  4. 저작권법과 책이음서비스의 관계

  5. 소결 도서관 책이음서비스확대의 문제점

 II.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전자책

  1. 전자책의 정의

 III. 도서관과 저작권법

  1. 개요

  2. 배포권과 대여권

  3. 도서관과 저작권법

  4. 시사점

 

4장 공공도서관 전자출판물 구매/라이선스 계약 개선

 I. 공공도서관 전자출판물 구매/라이선스 계약 현황과 문제점

  1. 출판사의 공공도서관 공급 허락 계약서 (출판사-유통사)

  2. 유통사와 공공도서관의 전자출판물 공급계약서 (공공도서관-유통사)

 II. 공공도서관 전자출판물 B2B 계약 표준() 제시

  1. 소개

  2. 출판사와 유통사 간 공공도서관 전자출판물 이용허락 계약서 표준()

  3. 공공도서관의 전자출판물 납품 조건 기술한 과업지시서 가이드

 

5장 해외 공공도서관의 전자출판물 구매/라이선스

 I. 소개

 II. 미국  

  1. 소개

  2. 미국 공공도서관 전자출판물 공급 시장 현황

  3. 미국 도서관 주요 도서관 유통사 현황

  4. 미국 내 전자출판물 구매/라이선스 모델 변천사

  5. 전자출판물 라이선스와 저작권 이슈

  6. 전자출판물 구매/라이선스 유형

 III. 독일

  1. 소개

  2. 독일 공공도서관의 전자출판물 구매/라이선스 방식

  3. 출판사와 도서관의 대립

 IV. 프랑스

  1. 소개

  2. 도서관 전자책 대여 시스템(PNB, Prêt Numérique en Bibliothèque)

  3. 도서관 공급 라이선스 모델

 V. 북유럽 국가

  1. 소개

  2. 노르웨이

  3. 네덜란드

  4. 덴마크

  5. 스웨덴

 VI. 일본

  1. 전자책의 도서관 서비스 현황

  2. 전자책 판매 및 대여 플랫폼

 VII. 시사점

 

6장 정책 제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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