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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 2019-01] 개정 도서정가제 영향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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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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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국내외 출판정책의 체계적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매년 연구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 체계 및 기대 효과

 

. 도서정가제의 의의와 국내외 현황

   1. 도서정가제의 개념과 의의

   2. 한국 도서정가제의 법제 변화와 개정 도서정가제의 내용

   3. 해외 도서정가제 현황



.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출판산업 변화 추이

   1. 출판산업 및 도서 생산의 변화 추이

   2. 도서 유통 및 소매시장 변화 추이

   3. 독자의 도서 구매 변화 추이

   4. 도서정가제 관련 제도 운영

   5. 종합 및 시사점 



. 도서정가제 관련 쟁점

   1. 종이책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현황과 쟁점 분석

   2.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현황과 쟁점 분석

 

. 도서정가제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1. 설문조사 및 의견조사 개요

   2. 저자 설문조사 및 의견조사

   3. 출판사 설문조사 및 의견조사

   4. 서점 설문조사 및 의견조사

   5. 전자책사업자 설문조사 및 의견조사

   6. 도서관 설문조사 및 의견조사

   7. 독자(도서구매자) 설문조사 및 의견조사

   8.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총괄

 

. 향후 개정 방향 제안

 

 

 

* 관련 문의는 정책연구통계센터(063-219-2723, 2726)로 연락 주십시오.

* 본 보고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전재, 일체의 상업적 이용을 금하오니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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