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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 2019-04] 디지털 시대의 출판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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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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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국내외 출판정책의 체계적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매년 연구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장 서 론

  제1절 연구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필요성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제3절 기대효과

   1. 기대효과

   2. 활용방안

 

2장 디지털 시대의 국내 출판 저작권 현황과 이슈 분석

  제1절 국내 출판 저작권 현황

   1. 출판과 저작권법

   2. 출판계약 현황

   3.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현황

   4. 저작권 수출입 현황

  제2절 국내 출판 저작권 이슈 분석

   1. 출판물 불법 복제

   2. 배타적발행권자·출판권자의 보상금 청구권 인정

   3. 출판의 정의 신설 및 재개념화

   4.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의 통합

   5.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의 존속 기간 연장

   6.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의 도입

   7.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 및 대여권 확대

   8. 판면권(또는 출판사업자의 권리) 제도 도입

   9. 출판권자·배타적발행권자 신탁단체의 설립

   10.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1. 전자책 제작과 유통 확대에 따른 저작권 이슈

   12. 창작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3장 저작권자와 출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해외 사례 비교 분석

  제1절 주요 선진 5개국의 출판 관련 저작권 제도

   1. 미국의 저작권 제도

   2. 영국의 저작권 제도

   3. 독일의 저작권 제도

   4. 프랑스의 저작권 제도

   5. 일본의 저작권 제도

  제2절 해외의 주요 출판 관련 저작권 제도

   1.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2. 공공대출권 제도

   3. 판면권 제도

   4. 어문 관련 저작권(출판권) 신탁단체의 현황

   5. 저작물 이용료와 보상금의 저작자 대 출판자 분배 비율

  제3절 소결

 

4장 전자책과 저작권 이슈 분석

  제1절 전자책 산업 현황

   1. 전자책 산업의 가치사슬

   2. 세계 전자책 시장 현황

   3. 국내 전자책 시장 현황

   4. 전자책 유통 및 서비스 현황 : B2C 서비스와 B2B 서비스

  제2절 전자책 저작권 일반 이슈 분석

   1. 전자책 제작과 저작권 이슈

   2. 출판사와 유통사간 B2B 계약의 문제

   3.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B2B 계약 이슈

  제3절 전자책 구독서비스의 현황과 저작권 이슈

   1. 전자책 구독서비스 현황

   2. 전자책 구독서비스와 저작권 사용료 배분 현황

   3. 전자책 구독서비스의 저작권 이슈

   4. 전자책 구독서비스에 관한 해외 사례 분석

 

5장 국내 이해관계자의 입장 분석과 해외 사례의 시사점

  제1절 국내 주요 출판 저작권 이슈 및 이해 관계자 입장 분석

   1. 출판물 불법복제

   2. 학교교육목적 보상금 제도

   3. 판면권 제도

   4. 공공대출권 제도

   5.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6.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의 통합 및 존속기간 연장

   7. 출판권자·배타적발행권자 신탁단체의 설립

   8. 출판계약과 표준 출판계약서 개정·추가

   9. 기타 저작권 이슈

   10. 전자책 구독서비스에 따른 저작권 이슈

  제2절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1. 출판자의 위상에 대한 인정 환경 구축

   2.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인정 문화

   3. 저자와 출판사 간 신뢰에 기반한 관계구축 문화

 

6장 출판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제1절 저작권 법제 개선 방안

   1. 출판 저작권 이슈의 중요도와 시급성 인식

   2. 출판 저작권 법제 개선 방안

   3. 전자책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

  제2절 출판생태계 문화환경 인프라 개선 방안

   1. 출판자, 저작자, 도서관 환경 분석

   2. 국가의 문화 및 사회보장과 복지에 대한 문화적 인식 개선 방안

   3. 이해관계자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생 방안

 

7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1. 디지털 시대의 출판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2. 문화적 인식 개선 및 출판생태계 이해관계자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생 방안

  제2절 제언

   1. 민간 협력 관계 구축 및 공동의 문제 해결 노력 확대

   2. 문화 및 창작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및 지속적 교육 필요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관련 문의는 정책연구통계센터(063-219-2723, 2726)로 연락 주십시오.

* 본 보고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전재, 일체의 상업적 이용을 금하오니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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