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 2018-04] 학술출판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진흥원

본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국내외 출판정책의 체계적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매년 연구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장 서 론

.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배경

.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2장 학술출판을 둘러싼 환경 변화 진단

. 학술출판의 정의 및 범주

   1. 학술출판의 정의

   2. 학술출판의 가치

   3. 학술출판의 범주

   4. 학술출판의 특징

Ⅱ. 김대중 정부 이후 학술정책의 변화 및 흐름

   1. 김대중 정부 등장과 학술정책의 변화

   2. 노무현 정부와 지식기반사회

   3. 이명박 정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정책

   4. 박근혜 정부의 학술정책

   5. 향후 과제

.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

   1. 전자책의 등장과 출판사의 대응전략

   2. 독립출판의 새로운 가능성

   3. 향후과제

. 대학 정원 감소 등 대학의 변화

   1. 학령인구 감소

   2. 학벌주의와 대학 차별

   3. 대학의 직업교육 가속화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

   4. 교육환경의 변화와 대학교재 사용의 감소

   5. 강사법과 대학개편

   6. 향후과제

 

3장 학술출판의 위기 요인 분석

. 생산적 차원

   1. 학술정책의 시장화

   2. 학술지의 위기와 OA제도

   3. OA제도의 적절성과 유용성

. 유통 차원

   1. 도서관 자료구입비의 감소

   2. 도서관 협력

. 수용적 차원

   1. 반값교재의 출시

   2. 학습윤리의 부재

   3. 북스캔으로의 진화

   4. 전망

. 법 제도적 차원

   1. 법 제도적 장치 현황

   2. 향후 과제

. 정책적 차원

   1. 세종도서사업 개선

   2.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원사업

 

4장 학술출판의 위기 실태 및 문제점 조사

. 지표 및 통계로 본 학술출판 실태

   1. 학술출판 관련 단체

   2. 통계로 본 학술출판 위기

   3. 불법 복제물 유통 실태

   4. 출판 분야 저작권 보호 이슈

. FGI 및 심층면접을 통한 출판업계 의견 청취

   1. FGI 및 심층면접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분석

 

5장 해외 학술출판 현황과 시사점

. 해외 주요국의 학술출판 현황

   1. 해외 주요국의 출판 현황

   2. 영국의 학술전문서 비중

   3. 일본의 학술전문서 비중

   4. 미국의 학술전문서 비중

. 해외 저작권법 동향 및 학술출판 관련 제도

   1. 판면권(copyright in the typographical arrangement of a published edition)

   2.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s)

   3. 사적보상제도

   4. 학술도서 지원 프로그램

. 해외 학술출판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

   1. 법적 지원 방안 시사점

   2. 제도적 지원 방안 시사점

 

6장 정책 제언 및 활성화 방안

. 중장기적 정책 제언

   1. 학술정책 및 대학교육 개혁

   2. 출판권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

   3. 독서교육 강화

   4. 대학출판부 기능 활성화

   5. 학술출판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 확대

. 학술출판 활성화 방안

   1. 한국연구재단의 학술 지원 사업 개선

   2. 학술출판 보호를 위한 시급한 법제 도입

   3. 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 및 학술도서 구매 비중 확대

   4. 세종도서 선정 지원사업 개선

   5. 불법복제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6. 불법복제 근절 및 정품 대학교재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 마련

 

* 관련 문의는 정책연구통계센터(063-219-2723)로 연락 주십시오.

* 본 보고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전재, 일체의 상업적 이용을 금하오니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