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은 OECD 회원국의 도서정가제 시행 현황과 최신 법률 자료를 소개한「OECD 회원국 도서가격 법제 현황」을 발간하였다.

□ 도서정가제는 2003년 2월 ‘출판및인쇄진흥법’으로 처음 시행된 이래, 할인허용 범위와 적용기간, 제외분야 등의 실효성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 기존 도서정가제 자료가 프랑스, 독일 중심으로 해외 도서정가제를 소개한 반면, 이번 자료집은 OECD 회원국 중 현재 법률을 통해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도서정가제 관련 법률을 모두 수록하고 있는 점에서 차별화가 된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디지털 서적의 가격에 관한 법’을 새롭게 추가하여 전자책에 관한 도서정가제 법률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OECD 회원국 도서가격 법제 현황」자료집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정책개발팀(02-2669-07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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