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책을 만들고 나누고 읽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보도일자	배포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자	2024. 08. 27(화)		담당자		대외협력팀 이민주
첨부파일	1. 온‧오프라인 이용 경로별 출판 콘텐츠 이용량 2. 불법복제 온라인 인식개선 캠페인 3. 저작권보호 포스터(백성현) 4. 출판저작권보호 포스터(최영준)		연락처		063-219-2746 minju@kpipa.or.kr

“교재 복제, 스캔은 불법”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대학가 불법복제 근절 나선다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등 민관 협력 불법복제 근절 노력

- 신학기 맞이하여 대학생 불법복제 사각지대 ‘에브리타임’ 집중 모니터링

□ 9월 신학기를 맞이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 보호원의 「2024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온·오프라인 출판콘텐츠 이용 현황에 따르면, 출판 분야 불법복제 이용률은 14.4%로 7권 중 1권은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사업체 연간 전체 매출액 약4조6천억원(출판산업실태조사 2022년기준)에 대입해볼때, 연간 약6천6백억원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불법복제물 유통이 극심해짐에 따라 출판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일례로 서울의 모 대학교에서는 1,600여명이 수강하는 수업의 A교재가 예년 수강인원 대비 90% 이상의 판매량을 유지했으나, 2023년 불법 PDF 파일이 공유되며 수강인원 50%에 준하는 수량도 판매하지 못했다.

□ 이처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출판계를 보호하고자 출판진흥원은 보호원과 공조하여 토렌토, 구글 등 온라인 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불법복제물 단속에 나선다. 매월 ▲웹콘텐츠(웹소설) 800종, ▲대학교재 1,600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약 4만건의 게시물을 검토하고 있다. 9월 신학기를 맞아 대학교재 불법복제 및 유통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여, 대학생 중심의 에브리타임 모니터링단을 구축,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이들은 매주 100종의 대학 교재를 모니터링하여 대학교재 불법유통 현황을 점검한다. 출판진흥원은 이후에도 에브리타임 등을 비롯한 PDF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출판진흥원은 보호원에서 제작한 불법복제 예방 홍보 포스터를 출판 관련 단체에 배포하여 캠페인 효과를 높이고, 보호원에서 추진 예정인 지하철 스크린도어 ‧ 버스쉘터 광고 및 언론매체 홍보에도 동참한다. 이외에도 신학기 초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전남대 ▲전북대 내에서 커피 트럭 및 불법복제 예방 대형 포스터를 활용한 SNS 홍보 캠페인을 개최하여 대학교재 불법복제에 대한 학내 관심을 유도한다.

□ 또한 출판진흥원은 한국대학출판협회와 협력하여 회원사 43개교 교내 게시판에 불법복제 예방 포스터를 게재하고, 대학 홈페이지에 온라인 배너·동영상을 게시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저작권 인식 향상을 위해 저작권 특강을 시행하고 있으며, 1학기 ▲한국외대 ▲단국대를 시작으로 2학기에는 ▲경희대 ▲한국방송통신대 ▲계명대 ▲충남대 등에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충남대와 한국외국어대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모니터링단을 구축하여 학내에서 발생하는 대학교재 온·오프라인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복제 게시물 적발 시 COPY112로 신고해 불법복제를 단속한다.

□ 한편, 출판진흥원은 한국학술출판협회와 협력하여 출판물 불법복제 공공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한다.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대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인스타툰‘오늘의 다은’(https://www.instagram.com/p/C-umUzWJMLY/?img_index=1), ‘누구나’(https://www.instagram.com/p/C-1YdYEPIza/?img_index=1) 및 유튜브 홍보영상‘일분만'(https://www.youtube.com/watch?v=LXVMKGidf38)을 제작하여, 책을 복사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저작권 이용 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10월에는 현재 진행 중인 출판사 대상 불법복제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국회 공청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출판진흥원 관계자는 “불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학술출판계가 계속해서 양질의 서적을 출간할 수 있도록 불법복제를 근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출판분야 불법복제 인식개선 및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정당하게 제값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사용하는 저작권 존중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도서유통선진화팀(☎063-219-278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1】

온·오프라인 이용 경로별 출판 콘텐츠 이용량

(2024년 저작권 보호원 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보호원, 2024.1)

□ 온·오프라인 이용 경로별 출판 콘텐츠 이용량

[참고 1] 온·오프라인 이용 경로별 출판 콘텐츠 이용량(자료: 2024 저작권 보호원 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보호원, 2024.1)
이용경로		일반서적	학술서적	교육서적	합계	비중(%)
출판 불법복제물 內 비중		43.7%	21.7%	34.6%	-	100
온라인	출판 복제 게시 사이트	978	414	994	2,386	16.8
	웹하드 (P2P)	774	276	356	1,406	9.9
	커뮤니티	1128	606	738	2472	17.4
	토렌트	758	530	374	1662	11.7
	SNS (비제휴)	1314	538	750	2602	18.3
오프라인(복사·인쇄·제본 업소)	전자파일	342	204	1012	1558	11
	인쇄물/제본책	906	516	682	2104	14.8
소계		6200	3084	4906	14190	100
출판콘텐츠 이용량 전체 소계		61716	13230	23546	98492	100
전체 이용량 중 불법복제물 차지 비중		10%	23.3%	20.8%	14.4%	-

【첨부자료2】

불법복제 온라인 인식개선 캠페인

(보조사업자 : 한국학술출판협회)

□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ㅇ 채널명 : 일분만(구독자 수 : 100만)

ㅇ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LXVMKGidf38

□ 인스타툰 제작

ㅇ 오늘의 다은(팔로워 수 : 15.1만) : 클릭 시, 연결

ㅇ 누구나(2.7만) : 클릭 시, 연결

【첨부자료3】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 캠페인 자료(1)

【첨부자료4】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 캠페인 자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