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도서정가제 영향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2025. 6.

과업 · 제안요청 관련	출판정책연구실	신수와 주임	T. 063-219-2795
			E. swsw4256@kpipa.or.kr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 과업명 : 도서정가제 영향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 목적 : 현행 도서정가제의 현황, 성과, 한계 분석을 통한 향후 도서정가제 개선방안 도출

□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19일(금)까지

□ 예산 :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배경 및 필요성

□ 근거법률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 현행 도서정가제 제도에 대한 재검토 시기가 도래함(‘26.11월)에 따라 도서정가제의 정책 타당성 분석 필요

□ 대·내외 산업 환경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지난 3년간의 도서정가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계량적 분석 기반의 개선 방안 마련 필요

3. 과업 목적

□ 현행(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출판 유통 시장 및 업계 동향 연구를 통한 개정 도서정가제의 성과 및 한계 점검

□ 향후 법제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 확보

□ 이해관계자 그룹 자문회의 및 포럼 개최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 내용 보완 및 검증 통한 개선방안 도출

Ⅱ		과업 내용

1. 추진 계획 수립

□ 기본 계획 수립

- 조사 연구 기본 계획 및 추진 일정 수립

- 과업 내용별 세부 수행 방안 수립

□ 조사 연구진 구성

- 출판산업 분야 및 정책·규제 개선 분야 조사 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로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

□ 사전 문헌 연구 및 사례 조사

- 선행 연구, 법제도 현황 등에 대한 문헌 조사 계획 수립

- 국내·외 도서정가제 시행 동향 파악 자료 및 쟁점 사항 등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2. 과업 주요 내용

□ 도서정가제의 개념과 국내외 현황

- 도서정가제의 개념

- 한국 도서정가제 연혁

* 제·개정 경과별 개정 내용 정리(총괄표, 경과별 신구대비표 포함)

- 해외 도서정가제 현황 및 국내 제도와의 비교

- 최근 3년간 국내외 도서정가제 관련 주요 이슈, 제도 변화, 시사점, 법적 쟁점 심층 분석

□ 도서정가제의 영향과 시사점

- 출판산업 생산⋅유통⋅소비 변화 추이 및 도서정가제 연관성 분석

* 도서 생산⋅유통⋅소매시장 변화, 사업체 운영방식 변화, 독자의 도서 구매 변화, 독립서점·지역서점의 증감 및 매출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도서정가제 영향 분석

* 도서 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량 변화에 대한 객관적 분석

* 정가 변경 양상 및 변경 전후 구매량 변화 분석

* 소비자 후생 분석(소비자 관점에서 도서정가제 효과 평가)

* 문화적 영향 분석(출판 다양성, 독서 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출판산업 전반 도서정가제 영향과 시사점 제공(성과와 한계 분석)

□ 도서정가제 관련 쟁점

- 도서정가제 관련 쟁점 도출을 위한 이해관계자 그룹별 전문가 대상 FGI 조사 실시

* 지난 재검토 시 주요 쟁점별 이해관계자 의견 정리 포함(‘19년, ’22년)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그룹 의견 비교 분석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제공

- 정책적 함의 도출(쟁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정책 결정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

□ 도서정가제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 전문가 FGI를 통해 도출된 주요 쟁점에 대해 출판사, 유통사, 도서관, 저자, 독자 대상 의견조사(설문) 실시

- 주요 쟁점별 의견 종합 분석 및 시사점 제공

□ 향후 개정 방향 제안

- 법제 개선방안 도출(도서정가제 현황 진단, 도서정가제의 타당성 검토, 쟁점 사항 개선을 위한 경제·법률·출판 분야별 개선방안 제안)

* 도서정가제 타당성 검토 시 객관적·계량적 근거 제시

* 법률 전문가가 작성·검토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법령안(법 및 하위법령 포함) 제시

-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제시

3. 과업 수행 방법

□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 선행 연구, 법제도 현황 등에 대한 문헌 조사

- 도서정가제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쟁점 조항은 심층 분석)

□ 도서정가제 이해관계자 사전 조사(FGI)

- 이해관계자 그룹별 전문가 대상 사전 FGI 조사를 통해 쟁점 도출

구분	조사대상
출판	(형태별)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웹툰/웹소설
	(분야별) 단행본, 학술서/전문서, 유아/아동도서, 수험서, 교과서 및 학습참고서, 학습지, 전집
	(규모별) 평균 매출 50억 이상, 평균 매출 50억 미만, 1인 출판
유통	오프라인 서점(대형, 중소형, 독립서점), 온라인 서점, 중고 서점, 물류·배본사, 도매·총판, 전자책유통사(플랫폼)
작가	종이책 작가, 웹툰/웹소설 작가
독자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웹툰/웹소설 독자(소비자 단체)
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 명시된 조사대상을 구분하여 조사하되, 일부 대상은 중복될 수 있으며, 쟁점 도출 및 분석 시 유의미한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룹화 가능)

(예시 : 매출 50억 미만, 단행본·유아/아동도서/전집을 출간하는 종이책 출판사)

* 독자를 대표하는 전문가는 한국소비자원 등 공공기관을 통하여 도서정가제(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웹툰/웹소설) 관련 의견 개진이 가능한 3개 이상의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3인을 포함하도록 함

□ 도서정가제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설문조사)

- 이해관계자 그룹별 도서정가제에 대한 인식과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등 설문조사 실시

* 독자의 도서 구매 결정요인 및 가격탄력성 관련 조사 포함

* 설문조사 설계 시, 도서정가제 관련 법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문의 타당성 확보

□ 전문가 자문회의 및 포럼

- 연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그룹 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개 포럼 등 개최하여 연구 내용 보완 및 검증

* 포럼 개최 시 연구 결과 발표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간의 심층적인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정책적 합의점 모색

4. 과업의 기대효과

□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평가와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도서정가제 관련 정책 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

□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조사연구를 통해 산업계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범사회적 공감대 형성

□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

Ⅲ		보고 추진 일정 및 산출물 제출

□

구분	시기	내용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실행 계획 보고
중간보고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과업 추진상황 보고
수시보고	필요시	특이사항 발생 시 관련 자료 제출
주간보고	주 1회	주별 추진상황 보고(소정 양식 활용)
최종보고	과업 종료 2주 이내	최종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보고 추진 일정

□ 주요 산출물

가. 착수 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

- 수행 계획서에는 추진 방향, 과업 내용, 추진 체계, 추진 일정, 과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수행 계획과 기타 필요한 제반 서류 제출

- 기술 평가 시 평가위원 의견, 기술협상 내용 등을 연구 수행 계획에 반영

나. 과업 결과물 납품

- 연구 보고서 100부(A4판, 200쪽 이상) 제출

※ 보고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제작하고 구매 완료 후 구매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구매계약서, 본 용역의 계약명이 포함된 발주서 등)를 진흥원에 제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확인 등 구매정보는 꿈드래 쇼핑몰(www.goods.go.kr) 참고

- 과업 종료일 2주 전에 초안을 진흥원과 협의 후 과업 완료 시 제출

- 한글 및 PDF 파일 형식의 결과물 각 1부

- 보고서 내 작성되는 통계 및 조사 결과 원자료

- 보고서 완성도 및 통일성을 위해 진흥원과 사전 협의, 연구 보고서 지정 양식 활용 필수(양식, 제작 가이드 추후 제공)

Ⅳ		과업 수행 일반 지침

□ 일반 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도서정가제 영향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칭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로 인해 과업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 간 협의에 의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보안 관리

- 수행업체는 과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해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진흥원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수행업체는 과업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 업체가 져야 한다.

- 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 사항에 대해 외부에 누설,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연구진 및 수행 전담 인력

- 연구진은 출판문화산업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그 외 산업 분석 전문가 등 조사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1명을 상시 운용하고 과업 추진과 관련한 진행 상황은 진흥원과 수시로 협의한다.

□ 과업 내용 변경 요청 시

-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사항 및 진흥원의 변경 요구가 있을 시 수행업체는 이행 지시에 대해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수행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경비는 수행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승인이 필요한 주요사항

- 주요 과업 내용 및 과업 수행 인력의 변경

- 과업 기간의 변경

- 그 외 진흥원과 협의해야 할 사항 등

□ 지식재산권

-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계약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진흥원과 수행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수행업체는 본 과업의 수행에 따라 만들어지는 어문 저작물, 영상 콘텐츠, 이미지 홍보물, 사진 등 저작물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복제, 배포, 전송, 2차 저작물 작성)를 진흥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과업 결과물을 과업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흥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진흥원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나.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 기간 내에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용역 수행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라. 본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한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마.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기타

가. 수행업체는 과업 결과 및 제반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여 해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파생되는 모든 문제도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나. 진흥원 승인을 받은 용역 결과라 할지라도 수행업체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 및 미비 사항에 대해 수행업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행업체는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진흥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체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우선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