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안)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 함)의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라 함)             과(와) 이를 종이책으로 출판하거나 전자책 등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이용자(이하 ‘발행사’라 함)                   는(은)  다음과 같이 출판권/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 저작물에 대한 종이책, 전자책 등의 발행을 위한 출판권/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른 저작권자 및 발행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저작권법」(제2조, 제57조, 제63조 등)에 따르고, 「저작권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용어는 이 계약에 따른다.

제3조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의 설정과 배타적 이용) ①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위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이하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이라 함)을 설정한다.

② 이 계약에서 설정하는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은 아래 표에서 포함하기로 선택하여 표시(O)한 부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문	내용	포함 여부 선택
㈀출판권	종이책 등으로 출판할 권리	포함( )
㈁전자책 배타적발행권	전자책 등으로 발행 또는 복제·전송할 권리	포함( )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오디오북 등으로 발행 또는 복제·전송할 권리	포함( )

③ 발행사는 제2항에서 포함하기로 선택한 부문에 한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위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도화, 전자책, 오디오북 등으로 복제·배포하는 것과 복제·전송하는 것(이하 ‘발행 등’이라 함)에 관하여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④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로 하여금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발행사는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사가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행사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과 갱신)

① 발행사가 보유하는 위 저작물의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유효하며 최초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년간 자동 연장되며, 이 경우 발행사는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권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발행사는 제2항의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및 반환)

① 저작권자는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발행 등을 위한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함)를 발행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발행사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위 저작물을 원래 목적대로 발행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 저작물의 발행 후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원화 포함) 등 인도받은 자료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발행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①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발행사는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저작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 부담)

① 저작자는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사가 다시 발행 등으로 이용하거나 발행사의 배타적발행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발행사가 부담한다.

③ 최초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후 재발행 등으로 이용함에 있어 저작자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한 저작권자의 부담액은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최초 발행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1조 (저작권자의 표지 등)

①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발행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성명과 최초 발행연도 등 저작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저작권자의 검인지를 [부착하기로(   ) / 부착하지 아니하기로(   )] 합의한다.

제12조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 등)

①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 방식 등은 발행사가 결정한다. 다만, 저작권자가 발행사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경우 발행사는 적극적으로 저작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 저작물의 출판을 제외한 발행 등에 따른 이용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복제 유형 : [온라인-다운로드 방식(      ), 구독 방식(       ) / 오프라인-유형물 제작(     )]

⬛매체 형식 : [전자책(    ) / 오디오북(     )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용 형식 : [솔루션   ________________ / 디바이스 _____________ / 플랫폼 _______________]

⬛정가 : 회당 / 1set / 기타          원

③ 중쇄(중판)의 시기 또는 발행 등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발행사는 발행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발행사는 본 저작물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 홈페이지, 보도자료, 도서목록, SNS, 팟캐스트, 북 트레일러(책 소개 동영상), 북튜브 등에 본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 범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제13조 (계속 발행 등의 의무) 발행사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개월 동안 매출액이         원 이하 또는 최근 6개월 동안 판매량이       부 이하가 될 경우,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합의하여 이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발행사는 출판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반드시 ㈎~㈑ 중 하나만 선택하여 기입해야 함]

(가) 초판의 경우 도서정가의 ____% ✕ 발행부수, 2쇄부터는 도서정가의 _____% ✕ 판매부수

(나) 도서정가의 _____% ✕ 발행부수

(다) 도서정가의 _____% ✕ 판매부수

(라)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발행사는 출판물 이외의 발행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반드시 ㈎~㈏ 중 하나만 선택하여 기입해야 함]

(가) 매출액 ✕ (       ) %

(나)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발행사는 월, 분기, 반기 또는 연 말일을 기준으로     개월에 한 번씩 매출 현황(발행부수 및 판매부수를 포함한다)을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정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매출액 산정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저작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당      %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행사는 자세한 내역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발행사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발행사는 이후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5조 (저작권자에 대한 증정본 등)

① 발행사는 초판(개정판) 1쇄 발행 시      부, 중쇄 발행 시      부를 저작권자에게 증정한다.

② 저작권자가 제1항의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정가의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발행사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6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부차적 이용 등)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국내외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번역, 각색, 편곡, 변형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로서 이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를 국내외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복제 및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재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부차적 이용허락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 위임의 범위 및 발생 수익의 분배 비율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7조 (저작재산권 또는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등)

①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및 전송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발행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사의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발행데이터의 권리 귀속 등)

①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발행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만들어진 각종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발행사에게 귀속된다.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발행사의 문서에 의한 승낙 없이는 발행데이터를 직접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저작권자가 발행사의 발행데이터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발행사로부터 발행데이터 파일을 구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행사가 저작권자에게 발행데이터의 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문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9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발행사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및 손해배상)

①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 또는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권자는 발행사가 더 이상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도산 등의 사유로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발행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배포)

①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후에도 발행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 등의 방법으로 제작한 발행물을      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발행사는 제14조 (저작권 사용료 등)에서 정한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 (비밀 유지)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5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발행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발행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 특약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발행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등록이 필요할 경우에는 등록용으로 1통을 추가하여 사용함).

년      월      일

저작권자의 표시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계좌번호 :

발행사의 표시

주    소 :

발행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2차적저작물작성권, 부차적 이용 등 합의서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 함)의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라 함)                    과(와) 이를 종이책으로 출판하거나 전자책 등으로 발행하는 이용자(이하 ‘발행사’라 함)           는(은)        년   월  일에 체결한 출판권/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이하 ‘본 계약’이라 함) 제16조(2차적저작물작성권, 부차적 이용 등)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 계약에서 조항 번호나 제목을 수정하였을 경우에는 밑줄친 부분을 수정해야 함.]

제1조 (부차적 이용허락 및 수익 배분)

본 계약의 유효기간(설정기간) 중 발행사 또는 제3자가 위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차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아래 표에서 위임하기로 선택한 부문에 한하여 저작권자는 그에 관한 업무 처리를 발행사에게 위임한다. 위임한 부문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정한 저작권자와 발행사의 수익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한다.

부문	위임 여부 (O, X표시)	‘저작권자’ 수익 비율	‘발행사’ 수익 비율
① 독서활동자료 등에 이용		%	%
② 도서본문검색 서비스		%	%
③ 다른 포맷의 출판물 이용허락 : 다른 발행사 또는 관련 업체가 문고본/큰활자책/축쇄판/북클럽판/Reprint 등의 출판물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락		%	%
④ 출판물 판면을 이용한 복제 또는 전송		%	%
⑤ 연재 : 신문, 잡지 등에 연재		%	%
⑥ 방송 : TV, 라디오 등에서 저작물을 읽어주기 등
⑦ 복제, 전송 : 저작물의 녹음, 녹화, 전송 등
⑧ 저작물 일부의 이용허락 : 다른 출판물 등에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거나, 축약본 또는 발췌본을 만들거나, 수업에서 전체의 10%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		%	%
⑨ 공연(구연·낭송·상영) : 학교 등 교육기관, 도서관, 독서운동단체 등에서 책 읽어주기(빛그림 상영 포함), 시낭송 등을 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		%	%
⑩ 법정 보상금 청구 :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른 ‘교육목적보상금(교과용도서, 수업목적, 수업지원목적)’과 제31조에 따른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의 청구		%	%
⑪ 미술저작물의 원화 전시 및 대여 : 그림책이나 동화책에 실린 미술저작물의 원화 또는 아트 프린팅을 이용하여 ‘출판사’가 직접 전시하거나 도서관등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대여		%	%
⑫ 기타( )		%	%

제2조 (2차적 저작물 작성, 이용 및 수익 배분)

본 계약의 유효기간(설정기간) 중 발행사 또는 제3자가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 등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아래 표에서 위임하기로 선택한 부문에 한하여 저작권자는 그에 관한 업무 처리를 발행사에게 위임한다. 위임한 부문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정한 저작권자와 발행사의 수익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한다.

부문	위임 여부 (O, X표시)	‘저작권자’ 수익 비율	‘발행사’ 수익 비율
① 저작물의 번역 출판(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등)		%	%
② 저작물의 번안		%	%
③ 저작물의 만화화		%	%
④ 저작물의 공연화 (연극, 뮤지컬 등)		%	%
⑤ 저작물의 영화화		%	%
⑥ 저작물의 드라마화		%	%
⑦ 저작물의 애니메이션화		%	%
⑧ 저작물의 방송프로그램화		%	%
⑨ 저작물의 녹음		%	%
⑩ 저작물의 녹화		%	%
⑪ 저작물의 편집		%	%
⑫ 기타 2차적저작물 작성 이용( )		%	%

제3조 (수익금의 범위 및 지급 기준)

① 제1조 또는 제2조의 수익금은 위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세금, 송금수수료, 외환수수료, 우송료 등을 공제하고 발행사가 받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수익금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은 본 계약의 관련 조항[제14조 (저작권사용료 등)]을 준용한다.

제4조 (준용) 이 합의서 내용의 변경, 해제 또는 해지, 분쟁 해결 등은 본 계약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이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발행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저작권자의 표시

성    명      : ____________ (인)

발행사의 표시

발행사명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