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전 상태로 변경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블로그
  • 트위터
  • 페이스북
메뉴 열기

  • 사업목적

    우수 전자책 발굴 및 다양한 형태의 전자책 제작, 구축 및 유통 지원으로 중소출판사의 전자출판 역량 강화 및 양질의 공공 저작물 확충

  • 지원대상
    • 전자책 기획, 제작, 배급 계획이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비영리 법인 포함)
      • 전자책 외 협업을 위해 특정분야 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가능(예: 교육기관 등)
      • 전자책 기획, 제작 가능한 개인(저자 등)은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통해 지원 가능
  • 지원사항
    • 지원규모
      • 총 10개 내외의 기획안 선정
      • 과제당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5천만 원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전자책 제작을 위한 저작권료, 제작비 등 제작비용 지원(해외진출을 위한 번역비, 홍보비 포함 가능)
  • 지원절차
    진흥원에서 사업공고를 내면 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하고 선정결과 발표 후 검수 및 제작비 입금 후 완성파일 및 서류제출 후 전자책 제작 후 선정결과 확인 후에 온라인신청 후 출판사에서 접수.
  • 지원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컨소시엄 구성
    • 지원업체 현황
    • 참여인력 개별 이력서
    • 사업비 산출 내역서
    •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콘텐츠 소개자료
    • 작가와 신청사, 출판사 등간의 표준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 사본
    • 작가와 신청사, 출판사 등간의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 그밖에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필요시 저작권 등록증 등)
  • 지원조건
    • 전자책바로센터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출판사등록증 첨부)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제작을 완료하여야 함
    • 제작 후 2개월 이내 유통을 전제로 지원
    • 참여기관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부담해야 함
    • 판권란 또는 앞(뒤)표지 중에 택일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네이버문화재단의 전자책 제작 지원 사실을 표기
      (예) 이 전자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네이버문화재단이 주관한 ‘2016년 전자책 확산을 위한 무료 콘텐츠 자유 기획 공모’선정작입니다.
    • 판권란 또는 앞(뒤)표지 중에 택일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를 표기해야 함
      ※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전자책 제작 완료 후 제출서류
    • 전자책 완료 파일
    • 중간예산집행내역서 및 최종지출내역서
    •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세금계산서 사본
    • 제작 관련 베타적발행권 계약서, 번역 계약서, 용역 계약서
    • 출판사 통장사본 등
  • 선정 기본방침
    • 사업 성과물은 무료로 배포가 가능하여야 함(상업적인 이용은 불가능)
    • 제작 및 유통의 실효성이 있어 전자출판산업의 확산에 기여가 가능해야 함
    • 총 사업비에 대한 지급보증서 제출 후 1차 지원금(30%) 지급
    • 중간평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2차 지원금(30%) 지급
    • 최종평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40%) 지급
    • 지원금이 당초 계획과 상이하게 집행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이 중단된 경 우 지원비를 전액 환수함
    • 선정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평가받은 경우 중소출판사 우선 지원
    • 지원사업 참여 후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출판사의 경우 협약을 파기 하고 지원금을 전액 환수함
  • 선정 기준
    • 지원절차
      과제신청서 제출 후 ①과제심사(1차 서면/2차 질의평가) 후 ②사업비조정(과제수/지원금 조정) 후 과제 최종 선정 후 ③협약체결 후 ④과제 수행 관리(중간 점검) 후 ⑤중간평가 및 최종 평가 후 ⑥사업결과 활용.
      1. ① 과제심사
        • 과제 심사위원회 구성 : 내외부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
        • 1차 서면평가 :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평가하여 7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2차 질의평가 실시
        • 2차 질의평가 : 1차 서면평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70점미만 대상 제외)
        • 종합평가 : 각 평가 단계별 통과 출판사를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결과(40%)와 2차 질의평가결과(60%)를 반영하여 종합평가
      2. 평가 요소
        • 1차 서면평가
          1차 서면평가
          평가요소 착안사항 배점
          기획력 콘텐츠의 스토리, 시나리오 등 기획의 참신성 및 우수성 30
          시장성 목표시장 및 타깃층에 대한 이해도
          타깃층을 적합한 차별화된 아이디어의 기획 및 파급력
          30
          제작역량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절성 30
          예산 적정성 추진 일정의 현실성
          예산 계획의 합리성 및 적절성
          10
          총합계 100
        • 2차 질의평가
          2차 질의평가
          평가요소 착안사항 배점
          사업이해력 사업의 내용 및 시장에 대한 이해도 30
          수행능력 출판사의 제작 경험 및 역량 타당성
          출판사의 제작여건 안전성 및 우수성
          30
          마케팅/배급계획 배급 및 마케팅 적합성
          목표시장에 대한 마케팅 구체성 및 가능성
          30
          사업관리 사업 완수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관리 방안
          자금집행의 투명성
          10
          총합계 100
      3. ② 사업비조정
        • 사업비조정위원회 : 과제심사위원 포함 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 구성
        • 과제심사 종합평가 선정작을 대상으로 순위를 정하여 사업비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와 지원 금액 결정
          • 지원금 조정 : 수행계획서 대비 예산 적정성 여부 등
          • 세부 조정기준은 별도로 정함
        • 과제 최종 선정
          선정결과 : 진흥원(www.kpipa.or.kr) 및 전자책 바로센터(www.ebookbaro.or.kr) 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출판사에 한하여 개별통보
      4. ③ 협약체결
        • 최종 선정과제 대상 협약체결

          권리관계 : 협약시 저작물 활용조건 별도 명시

        • 총 사업비에 대한 지급보증서 제출 후 1차 지원금(30%) 지급
        • 과제 추진 관련 컨설팅
          • 컨설팅은 과제심사위원 및 사업비조정위원회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활용
          • 과제심사위원 및 사업비조정위원회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활용
      5. ④ 과제 수행 관리
        • 과제 수행 관리할 전문 인력 고용 및 현장 점검

          주요 점검 사항 : 사업비 집행 적정성, 과제 진도 등

      6. ⑤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 중간평가 : 협약기간 중간시점에 중간평가 실시 후 2차 지원금(30%) 지급
        • 최종평가 : 협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최종평가 실시 후 3차 지원금(40%) 지급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는 과제 심사위원회 및 사업비조정위원회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활용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일정은 변경 가능
      7. ⑥ 사업결과 활용

        사업 성과물은 무료로 배포되어 비영리 목적으로 복제,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진흥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사업 신청서 구성
        • 사업 계획서 : 기본사항, 과제요약, 사업비 구성
        • 세부사업 계획서 : 과제 개요, 유통계획, 자금계획, 추진일정계획
        • 별첨자료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컨소시엄 구성, 지원업체 현황, 참여인력 개별 이력서, 사업비 산출 내역서,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콘텐츠 소개자료, 작가·신청사·출판사 등간의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 사본,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그밖에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 선정 제한대상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1인창조기업이 아닌 경우
    • 지원자(주관 및 참여기관 또는 개인)가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현재 신청일자 기준으로 진행 중인 전담기관 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동일한 산출물로 전담기관 또는 타 지원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 2년 간 전담기관에서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또는 개인)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지원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또는 개인) 또는 대표자인 경우
    • 지원자의 프로젝트 소재나 내용이 저작권 및 초상권 등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훼손하는 경우 또는 음란성・폭력성 등의 성격을 띠어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경우